美·이란 종전안에 450조 규모 재건기금 포함…한국 기업 참여설 논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안에 약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 투자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기금이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이미 상당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금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며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등 이란 경제 재건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여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금이 사실상 전후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임에도 ‘민간 투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해 왔던 만큼, 대규모 경제 지원이 포함된 협상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이 먼저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핵시설 해체, 국제 사찰 수용 등 핵심 사안은 향후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미국이 군사적 개입 이후 재건 비용 부담을 동맹국과 해외 기업들에 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 중동 지역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분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재 완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판매뿐 아니라 금융 결제와 해상 운송, 보험 서비스 일부도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은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이란이 약속한 조건을 이행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해외 동결자산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