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판단 따르자”…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온도 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 대표는 전면 폐지가 당연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느 한쪽 입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해 본 뒤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고칠 수도 있다”며 국회의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사건에서 간단한 확인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수사권 남용을 막으면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아직도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검찰이 있다면 꿈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향후 여권 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